2023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은 무엇일까요?
1. 2023년 시행 법령
- 최저임금 인상 : 시간 당 9,620원 (월 2,010,580원)
- 30인 미만 8시간 특별연장근로 제한 : 2023. 1. 1부터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금지, 주 12시간 연장근로 동일 적용
-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확대 : 경과규정에 따라 2023. 8. 18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전 업종 사업장,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 전화상담원 등 특정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요건 완화 : 2022. 12. 11부터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 조건 삭제
- 식대, 비과세 혜택 한도 20만원 상향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 1. 1 부터 식대 비과세 혜택 상향 조정
2. 시행 유력 법령
- 낙태 유산 근로자 유산휴가 지급 의무 :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낙태로 유산한 경우 유산휴가 지급(근로기준법 제74조)
- 외국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관리법상 체류자격자에 한하여 고용보험 적용, 구직급여 수급관련 세부 기준 마련
3. 기타 이슈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제한하고자 하는 노조법 개정안 발의(정의당), 상임위 계류 중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 근로시간 유연화, 포괄임금제 근로감독, 임금체계 개편 지원 등 정부에 입법과제로 권고
-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 재정보고 의무 :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정 점검에 나설 예정
- 대체공휴일 확대 :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이번 정부는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손에 꼽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네요.
전 정부의 정책과 대비가 많이 되는 만큼, 내년도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정책, 법안을 진행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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