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요약!

안녕하세요. 류노무사입니다. 
3월 6시 오전 8시, 고용노동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 하고, 장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자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 목표 :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 성장 
• 방향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제도 선진화 

개편원칙	세부과제
1. 선택권 근로시간 선택권(시간주권) 확대	①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입법) ② 근로자대표제 정비 (입법) ③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입법) ④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관리 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2. 건강권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①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입법) ②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③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④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3. 휴식권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입법) ② 휴가활성화 ③ 연차휴가 개편 검토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① 선택근로제 확대 (입법) ②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③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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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현행 1주 기준 외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 운영 
   - 근로자 건강권 보호,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 비례 연장근로 총량 감축 
   - 근로자대표 제도화 
   - 시간제,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으로 바로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 휴게 면제 신청 가능
 
2.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 근로자의 건강권 강화, 실근로시간 단축 
   - "3중 건강보호장치" 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②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③ 관리단위 비례 연장근로 총량 감축 의무화
   - 무한정 장시간 노동 유발, 포괄임금 오남용 '발본색원' 
   - 역사상 최초의 기획감독 시작, IT/사무직 근로감독 강화 
   - 종합대책 3월 중 발표 예정 


3.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휴가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하여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 선택 제도적 기반 마련 
   - 안식월,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 가능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현행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전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 
   - 근로자가 선택근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도입 검토
 
개편안 중 입법사항은 오늘부터 입법예고(3/6~4/17)되며, 오늘 6월 7월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타과제 또한 연구용역, 대책 마련 등을 통해 '23년에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발표된 근로시간 개편안에  맞춰 사업장의 노무 정책 운영방안을 검토해야할 듯 싶습니다. 
기획감독(포괄임금, 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 관련 종합대책은 발표되는 대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1)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상세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요약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2)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상세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요약 (2)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