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보완 검토 지시

안녕하세요. 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계속하여 언론에서 69시간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엠지세대 주축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에서 '주요 선진국에 견줘 평균 노동시간이 많은 한국이 연장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은 노동조건을 개선해왔던 국제사회 노력에 역행한다'며 정부 개편안에 반대의사를 밝혔고, 직장인들의 반응도 좋지 않았는데요.

정부에서 이를 인식해서인지,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공지하여 내용 공유드리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틀 내에서 근로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에 기반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여 다양한 일하는 방식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뒷받침하고자 지난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정부입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입법안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는 가운데, 특히 청년 세대들은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을지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3.6~4.17)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습니다. 제도 개편방안의 내용과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공짜야근’을 낳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여 노동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MZ세대 반발에… ‘주 최대 69시간 근로’ 백지화 검토｜동아일보 (donga.com)

 

[속보]대통령실 "근로시간 유연화, 장기휴가 보장 현실화도 검토"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속보]대통령실 "근로시간 유연화, 장기휴가 보장 현실화도 검토"

 

[속보]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상한 캡’ 지시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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